무려 303명의 사망자를 냈던 최악의 사건 세월호 사건의 전 청와대와 정부부처 및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검찰총장 지속의 특별수사단을 꾸렸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수사한 결과를 금일 발표하였습니다.
1.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항적자료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조작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혐의 미확인
2.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해경 지휘부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청장 포함 11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3.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과 청와대 감사원 감사외압
법무부에서 검찰에게 의견은 제시하였지만, 검찰의 최종판단에는 이의가 없었다는 점등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감사자료를 제출을 잘 하지 않는등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었으나 감사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외압을 넣은 것은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혐의없음 처리 하였습니다.
4. 11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모든 자료 확인 결과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5. 기무사와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유가족의 행동반경 등은 파악을 하고 있었으나, 미행, 도청, 언론보도 등 같은 활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협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6. 전원구조 오보 및 전경련 보수단체 부당 지원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보수단체 부당지원 건은 재배당 예정이라고 합니다.
7. 임경빈 군 구조 방기 혐의
임경빈 군 외 구조당시 맥박이 뛰는 등 어떤 징후는 있었으나 지휘부는 헬기에서 해경은 익사자로 처리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왜 그런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8. 특조위 활동 방해
청와대와 각정부 부처에서 특조위 활동 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9명에 대해새 불구속 기소하엿습니다.
9. DVR조작 의혹
이 부분은 특검의 수사예정으로 처분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외에 많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수사결과를 인정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줬면 합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결과를 보지 않는다면 쉽게 인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인정이 잘 안될테니까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현재 기소처리된 사건이라도 제대로 판정이 되어서 죄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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